김영훈 장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2025년 9월 2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실질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영훈 장관 임금체불, 주요 내용 요약

• ‘임금체불 = 임금절도’ → 인식 전환 및 강력 대응 강조
• 근로감독 대상 확대 → 기존 1.5만개소 → 2.7만개소로 확대
• ‘체불 SWAT’ 대응팀 운영 → 추석 전 6주간 집중 청산
• 징역형 상향 → 현행 3년 → 최대 5년
• 명단공개 요건 완화 → 유죄 1회만으로 공개 가능
• 하도급 구조 개선 → 발주자 직접 임금 지급 시스템 구축
•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 퇴직금 체불 선제 예방
• 범정부 TF 구성 → 정책 지속성 및 성과 관리 강화

 

표로 정리하면

항목	내용
체불 인식 개선	‘임금절도’로 보고 사회적 경각심 제고
감독 강화	근로감독 대상 확대 및 SWAT 대응팀 운영
형사 제재 강화	징역 최대 5년, 명단공개 요건 완화
경제적 압박	과징금·출국금지·징벌적 손배 적용
구조적 개편	하도급 직접 지급,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TF 운영	범정부 협의체 구성 및 지속 점검체계 구축

마무리

이번 대책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노동시장 구조와 인식을 동시에 개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첫걸음으로, 현장 적용과 실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2025.06.24 - [정책정보] - 철도 기관사 출신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철도 기관사 출신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징역 5년으로 변경 핵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