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2 김영훈 장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2025년 9월 2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그는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실질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영훈 장관 임금체불, 주요 내용 요약‘임금체불 = 임금절도’ → 인식 전환 및 강력 대응 강조근로감독 대상 확대 → 기존 1.5만개소 → 2.7만개소로 확대‘체불 SWAT’ 대응팀 운영 → 추석 전 6주간 집중 청산징역형 상향 → 현행 3년 → 최대 5년명단공개 요건 완화 → 유죄 1회만으로 공개 가능하도급 구조 개선 → 발주자 직접 임금 지급 시스템 구축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 퇴직금 체불 선제 예방범정부 TF 구성 → 정책 지속성 및 성과 관리 강화김영훈 고용노.. 2025. 9. 2. 2026년 최저임금 협상 경과 정리 얼마 전에 6차 수정안이 발표되었죠. 7차 수정안은 어떻게 될까요?점점 2026년 최저임금 금액이 보이기 시작합니다.아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금액과 전망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6차 수정안 (7월 3일 이후 진행)노동계(근로자 위원)최초 요구안: 시급 11,500원6차 수정안: 11,020원로 소폭 인하 사용자 측(경영계 위원)최초 제시안: 올해 최저임금 유지 → 10,030원6차 수정안: 10,150원으로 인상 요청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870원까지 좁혀짐7차~10차 회의 동향 (7월 8일 기준)7차 회의: 심의 공백, 합의 불발8차~10차 회의:노동계: 11,000원 조정사용자 측: 10,170원 제시 격차: 약 800~870원 수준 유지 공익위원(중간자 역할):‘심의촉진구간’ 제시 고려.. 2025.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
